기각 뜻｜법률에서 말하는 기각이란 무엇인가?

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
“청구를 기각한다”, **“항소를 기각한다”**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.

기각은 일상에서도 쓰이지만,
법률에서의 기각은 명확한 요건과 의미를 가집니다.

 

기각 뜻을 설명한 법률 용어 인포그래픽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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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이란?

**기각(棄却)**이란,
👉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,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즉, 법원은

• 사건을 본안까지 판단했고
• 주장을 검토했지만
•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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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의 핵심 포인트 요약

• ✔ 본안 판단: ⭕
• ✔ 이유 판단: ⭕
• ✔ 청구 수용: ❌

👉 앞서 살펴본 인용과는 결과가 반대,
각하와는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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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과 각하의 차이 (많이 헷갈리는 부분)

구분기각각하

본안 판단	⭕	❌
이유 판단	⭕	❌
요건 충족	⭕	❌
결론	받아들이지 않음	판단 없이 종료

👉 각하는 “요건 미달”,
👉 기각은 “요건은 맞지만 이유가 없음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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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사용 예시

• 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”
• “항소를 기각한다.”
• “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.”

👉 모두 내용을 검토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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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과 인용의 차이

• 인용: 이유 있음 → 받아들임
• 기각: 이유 없음 → 받아들이지 않음

👉 둘 다 본안 판단을 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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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 한 줄 요약

기각이란,
법원이 신청이나 청구를 심리한 결과
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