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용 뜻｜법률에서 말하는 인용이란 무엇인가?

법률 문서를 보다 보면
“청구를 인용한다”, “항소를 일부 인용한다”
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

일상에서 쓰는 ‘인용하다’와 비슷해 보이지만,
법률에서의 인용은 훨씬 명확한 의미를 가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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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뜻을 설명한 법률 용어 인포그래픽 이미지

 

인용이란?

**인용(認容)**이란,
👉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.

즉, 법원이

•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
•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
• 신청한 대로 (또는 일부)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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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의 핵심 포인트 요약

• ✔ 본안 판단: ⭕
• ✔ 이유 판단: ⭕
• ✔ 청구 수용: ⭕

👉 앞서 살펴본 각하와는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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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의 차이

1️⃣ 전부 인용

• 신청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임
• 청구 취지 전부가 인정됨

예시

“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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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일부 인용

• 신청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임
• 나머지는 기각

예시

“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.”

👉 실무에서는 일부 인용이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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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표현과 법률 용어의 차이

구분의미

일상 표현	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옴
법률 용어	신청·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함

👉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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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 · 인용 · 기각, 어떻게 다를까?

간단히 정리하면:

• 각하: 요건 미충족 → 판단 없이 종료
• 인용: 이유 있음 → 받아들임
• 기각: 이유 없음 → 받아들이지 않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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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 한 줄 요약

인용이란,
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해
받아들이는 결정이다.